프레드 플라이츠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합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농축·재처리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만으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핵 기술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일까? 북한이 핵 관련 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필요한 핵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전략적 실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핵연료주기 전 단계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맥락:
- 한국은 NPT의 모범 회원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의 행동은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플라이츠는 한미 양국 정상의 핵기술 협력 합의를 “한미 안보협력의 획기적 이정표”라고 언급하며, 이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핵추진 기술 전반과 원자로 설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합의를 통해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