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취의가 수술실을 비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2분 후,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은 프리랜서 의사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 마취의들은 수술이 끝나기 전에 수술실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환자의 보호자는 “마취하고 이제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왜 문제가 될까? 프리랜서 의사들은 월급 의사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 마취 수당은 건당 30만 원가량이다. 이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환자에게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장 수술 시 마취 수가는 일본의 18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서 마취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리랜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처리할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 즉,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감 있는 의료행위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 의료행위 감독 체계와 책임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이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함
- 정형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주장함
- 안과의사회는 진단 지연 및 오판 가능성을 경고함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나 책임 회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