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취의가 수술실을 비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2분 후,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프리랜서 마취의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환자의 보호자는 “마취하고 이제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프리랜서 의사들이 수술 일정에 쫓겨 중간에 수술실을 떠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프리랜서 마취의들은 월급 의사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그들의 의료행위 감독 체계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마취 수당은 건당 30만 원가량이며,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심장 수술 시 마취 수가는 일본의 18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프리랜서 마취의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의료행위 감독 체계와 책임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 개정안이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정형외과와 안과 의사회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나 책임 회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