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G20 평균보다 79.3%p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0.3%로 전망되며,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개선되고 있다. 5년 전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6년까지 한국 정부의 총부채비율은 54.4%%로 예상되며, 이는 G20 평균인 118.9%%보다 낮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채무는 현재 1,300조 원을 넘어섰고, 매년 100조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게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부채비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경상성장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 투자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