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출범 70일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종합특검의 상황은 어떨까? 특별검사 권창영이 지휘하는 2차 종합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수사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 장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합특검 측에서는 “수사 기간이 짧은데 일일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19년, 이라크에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국전쟁도 7년이나 걸렸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종합특검은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요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