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자문위원장 사퇴

박찬운 자문위원장 사퇴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의 사퇴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해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박찬운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가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찬운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큽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 체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하며,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립적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총리실은 박찬운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찬운은 사퇴 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합니다.”라고 말하며,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운의 사퇴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다음 단계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