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2026년 3월 12일,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딸의 이름으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양 의원의 배우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대출 의혹에 대해 SNS에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문석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밝히며,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의 대출 사기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Details remain un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