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 전망
2023년 10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보상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형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