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비용 대비 편익이 3.63으로 매우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를 모두 철거할 경우에도 1.69로 나타나, 두 강의 보 철거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총편익은 2조8722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수질 개선 편익은 1조4955억원으로 총편익의 절반을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강의 수질 개선 편익은 6557억원으로, 낙동강의 8398억원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반면, 낙동강의 보 철거 경제성이 가장 낮은 창녕함안보는 0.51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은 연구자는 “한강·낙동강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앞서 금강·영산강의 경제성 평가 때의 한계를 대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철재 교수는 “보를 철거해서 물이 흐르면 수질과 수생태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 철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와 함께,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상에 대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정부의 사업 타당성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24년 시 부문에서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은 다른 3개 강보다 훨씬 나빴던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