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IMF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3%로 전망되며, 이는 G20 평균(89.6%)보다 79.3%p 낮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재정 긴축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자신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처럼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경제 성장과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과 G20 국가들의 순부채 비율:
-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3%
- G20 평균 순부채 비율: 89.6%
- 일본의 순부채 비율: 134.3%
- 이탈리아의 순부채 비율: 129.0%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를 통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재우 전 IMF 부국장은 원유 공급 안정성 문제와 미국·이란 전쟁이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맥락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