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출 통지 항목을 확대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논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법부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