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5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용등급 제도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개인의 과거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최저 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고금리 대출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1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며, “최저 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 제도가 왜 문제가 될까?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개인의 책임을 묻는 교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고 덧붙이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당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금융 양극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김 실장의 주요 발언:
-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교묘한 방향 전환이다.”
- “금융은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실장은 AI 정책을 통한 금융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김 실장의 발언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