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 KR news

가상자산 업계의 법적 대응과 이란 최대 거래소의 의혹

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맞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최대 거래소인 노비텍스가 최고지도자 가문과의 연관성 의혹에 휘말렸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000만원 이상 거래 전수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신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실:

  • 닥사는 5대 거래소와 신고 수리를 마친 27곳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 가장 큰 쟁점은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FIU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 닥사는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6만3408건에서 올해 예상되는 544만5133건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고객확인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았다.

노비텍스는 이란에서 약 1100만명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카라지 형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카라지 형제는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기구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비텍스는 민간 독립 기업으로,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IRGC와 어떠한 관계나 계약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그들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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