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두드렸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맺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최소보장제’의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는 어떤 구조일까?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강다영씨는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사람 중 하나다. 그녀는 전세사기로 1억원의 보증금을 잃었다. “보증금은 돈이 아니라 집”이라고 강씨는 말했다. 이는 단순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강씨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통해 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 간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는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이제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씨는 “전세대출이 실행될 때 건물의 위험성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심사,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청년 피해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집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