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2023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여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법 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위법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등의 추가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와 함께 간첩죄의 적용 범위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로,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가 개정된 것이다.
향후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관련된 추가 법안들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