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범죄 정치 국회, 법 왜곡죄 신설 및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Estimated read time 1 min read 게시 날짜 26.02.2026 국회에서 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확대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