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 KR news

5부제: 차량 , 왜 지금 시행되었나?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차량 5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차량 5부제의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50만 대로, 하루 유류 절감량은 약 3000배럴로 예상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위기가 심화되면 의무화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예외 요청이 제기되었으며,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차량 5부제, 교사는 제외해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획일적 적용이 교육 현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할 계획이며,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이용률은 73%이며, 목표 이용률은 80%이다.

차량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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