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

양문석 의원직 상실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이 대출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양문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그의 배우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말하며,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의원직 상실로 인해 경기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으며, 그의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안산갑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있다.

양문석 의원의 사건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