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의 보유세율이 1% 안팎이며,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로 실효세율은 0.15%라고 설명했다. 또한, 런던은 2028년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세금 문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 언급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