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오늘 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이는 지배주주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중요성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 등 전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식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기업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형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