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2023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왜 중요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고, 주당 이익 및 배당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신규 자사주뿐만 아니라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게 되어 전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주가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제한되어 일반 주주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다음 단계는?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처분 및 소각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 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