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은 그림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가 최근 발표한 정책 제안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오픈AI는 이를 위해 ‘지능의 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며,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오픈AI는 AI 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공공기금,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사업, 그리고 부유세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AI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샘 올트먼은 이번 정책 제안을 ‘뉴딜’에 비유하며,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픈AI의 정책 제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미주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시아 벨라스코는 오픈AI가 이 논의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리벨 펠리스는 오픈AI의 정책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과거의 논의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으며, ‘캘리포니아 프런티어 AI 투명성 법안(SB 53)’을 약화시키기 위해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픈AI의 정책 제안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픈AI는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오픈AI가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는 AI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결국, 샘 올트먼의 오픈AI 정책 제안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과 사회적 반응에 달려 있다.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 과연 어떻게 형성될지,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