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계획의 일환으로, 농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 소유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에는 588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심층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농지의 소유 관계부터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 설치 및 전용, 휴경 상태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농지는 일부 표본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번 전수조사는 최초로 모든 농지를 아우른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중심으로 10개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에 올렸다.
올해 조사할 면적은 약 115만㏊로, 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모든 농지를 포함한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실제 농업인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가 드러날 경우 강제매각하도록 지시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머리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발된 농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매각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농지 소유자에 대한 퇴출 경로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농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