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타인을 흉내 내거나 가짜 재난·사고·화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우절을 핑계로 가짜 콘텐츠나 협박 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발언은 경찰 관계자가 만우절 장난전화와 관련하여 강조한 내용이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존재한다. 전국 단위의 장난 전화 건수는 하루 평균 13~14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지난해 만우절 장난 전화는 0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신고가 2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117명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스와팅과 같은 행위는 실제로 위험이 없음에도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가짜 콘텐츠 생산이나 협박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추적·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만우절 장난전화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가짜 정보의 확산과 관련된 범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