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observers say
2026년 4월 7일, 맞벌이 가정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급등하는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득기준이 총급여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공제율도 인상되어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2%, 9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9% 상승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정점식 의원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많은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양벌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41명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일 간식은 4월 첫 주부터 12월까지 연간 약 60회에 걸쳐 주 2회 제공될 예정이다.
최병희 교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챙기기 어려운 신선한 과일 간식을 학교 돌봄교실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현재 맞벌이 가정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과 돌봄교실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공제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의 주거와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