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량 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나서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한 부식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결과이다.
이번 사안은 여름철의 오수 낙하와 겨울철의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해 인근 사업장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교량 배수시설의 일부 손상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비산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는 임시 가림막 설치와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차단막 설치 검토가 포함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권익위의 제안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