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으며, 특검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특히 내란 방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강하게 처벌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갑작스럽게 호출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영문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인 줄 알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순간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hat observers say
관찰자들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과거에 국가에 헌신한 기간이 50년이 넘는 만큼, 그의 혐의가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