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청의 방첩수사대 신설에 따른 변화

국정원, 경찰청의 방첩수사대 신설에 따른 변화

2026년 3월 8일, 경찰청이 새로운 방첩수사대를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방첩수사대는 국정원과의 파견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청이 테러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국정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의 방첩수사대는 간첩법이 개정되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상황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1월 이후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파견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방첩수사대의 수사대장을 경정·경감급으로 임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방첩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안마다 국정원과 공조하고 있어 별도의 파견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국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또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정보망 구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과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방첩국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방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인 보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방첩수사대 신설은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협력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두 기관 간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