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청과의 협력 속 독자적 방첩 수사 시작
2026년 3월 8일, 경찰청이 테러방첩수사대를 신설하며 국정원과의 협력 속에서 독자적으로 방첩 수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첩수사대는 테러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수사를 전담하며, 국정원 직원의 경찰 파견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안마다 국정원과 공조하고 있어 별도의 파견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1월 이후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파견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던 상황에서의 변화이다.
방첩수사대의 신설은 경찰청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청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방첩 업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간첩법이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방첩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방첩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정보망 구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방첩 수사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임을 밝혔으며, 선관위는 QR코드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소명했다. 선관위는 시스템 접속을 위해 다중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협력은 방첩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