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되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수급률이 67.0%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목표 수급률인 7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예산이 2014년 6조9천1억원에서 2023년 22조5천493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류를 줄이는 수준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선정 기준과 본인 신청 원칙이 어르신들의 권리 행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과 캐나다는 자동 지급 방식을 사용하여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정체 현상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노인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