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들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약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차 지급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2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6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에게 10만~25만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26조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되며,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 회복을 유도하는 ‘긴급 처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 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3,263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