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초과 근무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공노총은 현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정규 근무시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받아야 할 수당의 55~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동료의 업무까지 떠안으며 초과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연맹은 초과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공짜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근무 시 제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은 지난 8년간 미비한 상황이다. 시군구연맹은 “일은 늘고,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구연맹은 “실제로 일을 하고도 예산 한도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노총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논의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며, 정부는 인력, 조직, 보수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과 근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과 노동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