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두고 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천 대법관은 노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천 대법관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은 천 대법관의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높은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왔음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이번 내정은 대법관 퇴임과 선관위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천 대법관의 임명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