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 이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의 발언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단기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그 방향성이 불분명해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공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양도세 면제 시점을 앞당기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세율이 39.63%에 달하는 반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14.21%로 낮아진다. 프랑스의 경우 양도세 면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