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일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의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이는 1991년 이후 약 35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차량 2부제는) 검토 중인 방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3원까지 치솟았고, 국제유가는 최근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고유가 흐름은 차량 운행 제한 방안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시행 시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수요 관리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