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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26.5%에 불과하며, 이는 기업의 퇴직금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도입률을 나타낸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92%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0.6%에 그쳐 대조적인 상황을 보인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수의직 공무원을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퇴직 수의직 공무원 6명을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가 현장을 360여 회 방문하여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재철 수의사는 “퇴직 후 동물병원을 개원해 일하고 있는데 만성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방역현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민간 가축방역관으로 다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보완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사들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으며,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은 92.76%로 집계되었다. 전체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0조원에 달하며, 이 중 DB형 적립금은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 100%를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저조한 상황에서, 퇴직 수의직 공무원의 활용은 가축방역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성효 소장은 “가축방역관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퇴직 인력의 재활용 방안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이 증가하고, 퇴직 인력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