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안 발표
김종일 한전KPS 노조위원장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직고용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안 발표를 계기로 공기업 인건비 관리와 공개채용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직고용의 필요성과 우려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00여 명의 직접고용 방안이 발표된 후, 세부 고용조건을 논의할 노사전 협의체는 2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직고용에 따른 정원 조정과 총인건비 증액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한전KPS 간 논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과 직고용 인력 간 보수와 직급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전망
한전KPS의 정원은 약 6300명이며, 직고용 대상인 하청노동자가 편입될 경우 전체 인력의 10%에 가까운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원 확대나 총액 인건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별 공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가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 향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