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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위치한 ‘알파탄약고’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 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점유한 시설로, 200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여러 차례 반환이 지연되었다. 이번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알파탄약고 주변에 약 1만5000세대의 공동주택 착공이 가능해졌다. LH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원만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탄약고 이전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만큼, 평택고덕 신도시의 완성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LH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995가구를 매입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에 달하며, 전체 신청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매입 주택 수는 7649채에 달하며, 올해 1분기 월 평균 매입 실적은 884채로, 지난해 월 평균 매입 실적 409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LH의 노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 협의 요청 수는 21588건에 이르며, 이들은 LH의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향후 LH의 정책 변화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