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 ‘전자공시(DART)’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는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회 후속보고를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평가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의무화해야 하며, 가상자산 자문업은 등록제를 적용하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업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 공시업은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통합공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행위 규제와 ‘코인판 금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가상자산 평가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연결된다.
가상자산 자문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공시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업종과 겸영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