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
2026년 3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며, 이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공사의 사장은 3년으로 임기가 제한되며,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투자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