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일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의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이는 1991년 이후 약 35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차량 2부제는) 검토 중인 방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3원까지 치솟았고, 국제유가는 최근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고유가 흐름은 차량 운행 제한 방안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시행 시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수요 관리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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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차량 5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차량 5부제의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50만 대로, 하루 유류 절감량은 약 3000배럴로 예상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위기가 심화되면 의무화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예외 요청이 제기되었으며,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차량 5부제, 교사는 제외해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획일적 적용이 교육 현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할 계획이며,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이용률은 73%이며, 목표 이용률은 80%이다.

차량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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